분야
hwpⅡ.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의의
Ⅲ.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특징
1. 교육 부문에 대해 시장 원리가 도입된다
2. 교육 개혁은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형태를 지닌다
Ⅳ.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실태
Ⅴ.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정책
1. 대학원중심대학 육성
2. 지역우수 대학 육성
3. 대학의 자율성 확대 및 책무성 제고
4. 평가의 재정 지원의 연계를 통한 대학 특성화 추진
5. 총장․교수임용제도 개선
Ⅵ. 신자유주의적 교육의 폐해
Ⅶ. 신자유주의적 교육 관련 제언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것이 부분적이나 가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두 이동이 다 원활한 사회가 불평등과 사회불안 요소가 적은 사회이다. 두 이동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수직적 이동이다. 한때 한국사회에서는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잘 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더 나아가 신분상승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런 면에서 교육이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통로였고 이런 통로가 있었기에 사회적 위화감을 줄일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가난한 학생이 공부를 잘 할 가능성보다는 잘 사는 학생이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학교교육을 열심히 따라가면 공부를 잘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에게도 최소한의 통로는 있었다.
저소득층은 아이들 과외를 시킬 수가 없다. “이미 학원에서 공부를 다 하고 와서 학교에서는 시험이나 보는” 최근 상황에서는 가난한 이이들은 학교교육조차 따라 갈 수가 없다. 또한 겨우 따라 간다고 해도 엄청난 사교육비를 들여 공부하고 있는 부유층 학생을 따라가기란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이다.
이제 저소득층 자녀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취업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임금이 극도로 낮은 업무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저소득층이 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고소득층은 그 반대가 된다.
따라서 이제 교육은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치가 되기는커녕 불평등을 확대재생산, 고착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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