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학술․문학 작가의 권리
1) 사진적 복제권
2) 번역권
3) 공공대출권
2. 희곡 및 시나리오 작가의 권리
1) 직업적 연극제작권․비직업적 연극제작권
2) 희곡 출판권
3) 시청각저작물(영상저작물)의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
Ⅱ. 어문 관련 정책
Ⅲ. 어문규범 미준수 사례1(인터넷 홈페이지)
Ⅳ. 어문규범 미준수 사례2(신문)
Ⅴ. 어문규범 미준수 사례3(방송)
1. 이에요/예요
2. -ㄹ게
3. 돼/되
4. 사이시옷
5. 부사화 접미사 ‘-이/-히’
6. -이었-
7. 금세
8. 임
9. -ㄴ데
10. 활용 어미 ‘-아/-어’
11. 널찍
12. -ㄹ 거야
13. 종결 어미 ‘-오’
참고문헌
1. 학술문학 작가의 권리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소설이나 시, 수필, 전기 등이 책이나 잡지 음반 혹은 기타 매체로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학작품에 대한 위탁관리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작권 에이전트들에 의한 저작물의 출판권 위탁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사진적 복제권을 중심으로 한 집중관리이다.
문학작품의 1차적 출판권은 작가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이므로 집중관리기구들이 출판계약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관리하지는 않는다. 문학작가가 가지는 권리 중 집중관리가 필요한 권리는 사진적 복제권이 대표적이고 그 외에 대중 앞에서의 낭송 같은 공연권, 번역권 등이 있으며 국가에 따라서는 공공대여권, 사적복제에 대한 권리 등도 작가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1) 사진적 복제권
사진 복사는 어문저작권 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널리 보급된 기술이다. 베른조약 제9조에서는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저작자들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복제를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각국의 법에서 복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저작물의 사회적문화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그 사회의 학문과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과 그 저작물의 이용자들은 대부분 그 저작물의 이용으로 그 사회의 학문과 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기한재·김형호 / 인터넷 활용과 홈페이지 제작
박문석(1991) / 우리의 저작권제도 정착을 위한 당면과제와 향후 대응 방향,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신현섭(1989) / 규범이론의 근본문제
안병희(1965) / 문법론, 어문학연구회 편
장선희(1997)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황산덕 / 법철학과 형법의 제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