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경영정보] 인터넷사용과 망중립성 찬반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인터넷 사용 현황분석.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에 대한 이해관계
망중립성에대한 아마존의 언급.
망중립성 문제에대한 Comcast와 FCC의 대립 사례
Comcast와 FCC 의 대립의 시사점과 그영향
망중립성에 대한 찬반
Case study question.
본문내용
Amazon.com(아마존)은 만약 소비자와 그 외 망 사용자들(콘텐츠 사업자와 어플리케이션 사업자 등)이 다수의 광대역 망사업자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고, 또 쉽게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 정부의 간섭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나, 광대역 망사업자들 사이에 충분한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동안 망 중립성 논쟁은 제로섬 게임(zero-sum game) 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잘 세워진 망 중립성 원칙을 통하여 인터넷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용자, ASP 그리고 ISP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ISP가 특정 콘텐츠를 선호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소비자의 어떤 콘텐츠에도 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소비자가 특정 콘텐츠를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 FCC는 2009년에 인터넷의 진화와 지속적인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한 두가지 원칙 추가
-인터넷 콘텐츠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비 차별적대우 원칙 과 망사업자의 정당한 망관리 시행의 투명성 보장 원칙
☞네트워크 사업자의 정당한 망관리 권한은 인정
-Fcc도 네트워크 관리르 위한 트래픽 제어의 필요성과 권한은 인정
-다만 정당한 망관리 목적 이 있다 해도 그 내용 을 사전에 가입자와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 해야함
-망중립성의 무선 확대 적용이 일괄적인 내용을 의미하지 않고 플랫폼이나 기술방식에 따른 차별적 적용안을 마련할 예정
☞ 유선중심의 망중립성 원칙을 모바일 브로드 밴드로 확대적용
-인터넷망과 단말기의 진화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역시 인터넷의 연속 선상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무선을 통한 인터넷접속이 급증하며 접속방식 에 관계없이 인터넷의 개방성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