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스컴] 공정성 관련 과거와 해외 사례로 짚어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길

[매스컴] 공정성 관련 과거와 해외 사례로 짚어본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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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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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1-1. 국민, 방송통신위원회에 ‘?’를 던지다.

1-2. 방송․통신 융합의 개요

2. 본론 - 역사

2-1. 우리나라 역사와 언론

2-2. 대한민국 방송위원회

2-3.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3. 본론 - 해외사례

3-1. 해외의 방송통신 위원회

3-2. 우리나라와 해외 비교
- 미국의 FCC와 방송통신위원회

4. 결론

본문내용

1-1. 국민, 방송통신위원회에 ‘?’를 던지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 출범부터 위태로운 ‘공정성’

방송통신위원회가 27년 만에 문을 닫고 방송통신위원회가 2008년 새 문을 열었다.
이전의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매머드급 정부부처로 재탄생 한 것이다.
‘새 출발’엔 늘 걱정이 따르듯 출범과 동시에 국내 여러 곳에서 기대에 못지않게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도 높다. 그 중, 미디어 중 가장 중립을 지키고 있던 방송통신이 정부부처가 되어 독립성, 공공성과 공정성이 투명하지 못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얼마 전 큰 이슈가 되었던 ‘최시중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한나라당 대변인 이동관씨는 “업무의 전문성, 역량 및 국가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시중씨는 동아일보 기자출신으로 기자 경력 30년, 갤럽에서의 경력 10년을 제외하면 정보 통신에 관해서의 경력은 전무하여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방송학회 위원들을 상대로 위원장 취임에 대한 찬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70%가 반대표를 던졌고 그 중 56%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저해’를 이유로 들었다. 또한 지난 17대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고문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기도 하며 이 대통령 취임 전에도 무척이나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출범 시작부터 ‘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여러 미디어에서 취임 전 수차례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소신껏 일을 추진시켰다.
중립을 지키고 객관적인 눈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방송통신 위원회의 공정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방송위원회 역사를 통해 시대에 따라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해 왔고 해외의 사례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비교해가며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1-2. 방송․통신 융합의 개요
- 방송․통신 융합의 정의
방송․통신 융합이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방송과 통신의 특성을 모두 지닌 신규 융합서비스가 등장하는 현상을 통틀어 지칭한다. 통신은 1:1의 양방향성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산업적 파생력이 막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방송은 1:N의 단방향 매체로 공익성 중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통신에서도 공익적 속성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방송도 통신의 속성이 강해짐에 따라 상호간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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