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지방 정치와 정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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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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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사] 지방 정치와 정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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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사] 지방 정치와 정치 발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지방자치의 개념

2.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3. 지방자치의 구성

3-1.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

3-2. 지방의회 (의결기관)

4. 지방선거

5.지방자치와 현실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1) 제 1공화국~제 5공화국
① 제 1공화국 :제헌헌법 제8장 제 96조와 97조 제96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97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를 통해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 및 공포
- 1949년 지방자치법을 공포하였으나 치안유지로 지방자치의 실시를 연기.
- 서울특별시와 도는 중앙정부의 직할로 대통령이 임명/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

⒝ 제1회 지방선거 실시(1952년)
- 임시수도에서 최초의 지방의회선거를 실시하여 지방의회가 구성.
최초의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시작.
* 정권연장을 위해 대통령 간선제를 직선제로 헌법을 개정 추진. 그러나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국회의 무력화를 위해 선거 실시.
⒞ 제 2회 지방선거 실시(1956년 8월)
- 자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읍면은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직선제로 전환.
- 이후 1958년 지방자치법이 재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모두 임명제로 전환.

② 제 2공화국
- 제5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읍면장을 주민이 직접선출.
- 1960년 12월, 제3회 지방선거가 실시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박호성 외 2인, 「한국정치와 지방정치」, 인간사랑, 2002
2. 박종민,「한국의 지방정치와 도시권력구조」, 나남출판사, 2000
3. 안청시,「한국지방선거에는 지방이 안 보인다」, 집문당, 2008
4. 안광현,「지방자치의 세계화」, 한국학술정보, 2009
5. 차경은,「지방자치의 권한과 정당구도의 딜레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3호, 2009
6. 김만흠,「지방정치론과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제32권 제4호, 1998
7. 최봉기,「한국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제」,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2010
8. 박충훈,「인사통제를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대응전략 - 5급 공무원 승진방법 변경 사례에 대한 분석과 함의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2권 제2호, 2010
9. 김순은, 지방정부간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1권 제1호, 2009
10. 주삼식,「현대 한국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5권 제2호, 2000

참고사이트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행정안전부 통계연보」
YTN뉴스 :http://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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