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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론] 기초선거와 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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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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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정치론] 기초선거와 정당공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정당공천제

2. 공천 방식 -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3. 해외 사례

4. 찬반논쟁

5.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 경선의 방식 관련 설명

(1) 국민경선
당원을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해당 선거구 당 내외 유권자 대상
(2) 국민참여형 경선
해당 선거구의 당원, 당원이 아닌 유권자 대상, 당원이 아닌 유권자가 일정비율 이상
(3) 당원경선
해당 선거구의 당원을 대상
(4) 경선 여론조사
공심위 결정으로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시민참여형 공천 배심원제
한나라당 : 국민공천배심원단
민주당 : 시민공천배심원제
현지유권자배심원(50%)
당대표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현지유권자배심원(50%)
해당지역 유권자 중 여론조사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발
전문가배심원(50%)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
전문가배심원(50%)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과 정치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발
①중앙당, 시도당 공심위가 상향식 공천이 아닌 전략공천 등의 방법으로 단수 후보를 확정했을 경우
②비례대표후보자신청자에 대해 배심원단 2/3 이상이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 최고위원회에 재의결 요청 가능
①최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②시·도당이 해당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요청하는 때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발에 적용
중앙당 및 시도당 공심위원 2/3가 재의결 할 경우 배심원단의 재의결 요구권은 무시됨
후보자 합동연설·토론회 등을 거쳐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에 직접 참여

국가
정당참여 인정여부
특징
영국
인정
-정당의 지역적 기반심화
-양당제도 확립으로 책임성
-정당참여의 부정적 영향 有
독일
인정
-소도시일수록 탈중앙
-형식적 정당참여, 인물중심
일본
인정
(실질배제)
- 공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자치단체장 대부분 무소속
- 지역문제 인간관계 중시
미국
자치단체
자율선택
- 비정당선거제도 확산추세
- 동원기제(machine politics)기능 배제
- 정당민주화, 개방화.
3. 해외 사례

참고문헌

참고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월간지방자치. www.nlnc.co.kr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 토론회자료집, 지방선거 정당공천 어떻게 하나, 2009.4
이상묵/박신영 ,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발전-기초지방선거를 중심으로, 2010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지해용,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현황과 입장 2009.5
이기우/소순창/채원호, 경실련-한나라당, 민주당 6.2지방선거 공천제도 및 운용실태 평가 2010.4
남창우/최화식, 기초지방의회선거와 정당공천제 도입효과 분석
하세헌, 기초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6.6
전영평, 기초의회 의정활동 변화 파악위한 조사연구설계-공천제 도입이후
가상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2009
김영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송영우,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만병통치약 아니다. 2009
고세훈, 영국 중앙/지방정부 관계의 조정기제 :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2000
주용학, 민선4기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및 정책적 함의-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2007
황아란, 지방자치와 지방선거(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강형기, 기초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대한지방행정공제회기고문). 2009
박현조, 지방선거에 있어 정당참여에 관한 소고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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