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동북아 지역연구] 후계자 김정은-북한의 개혁, 개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후계자 김정은
2.과거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정책
3.북한 경제의 개혁·개방이 왜 불가피한가?
4.동북아 공산주의국가의 개혁개방 사례
본문내용
Ⅱ. 과거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정책
- 북한의 개혁
- 7·1조치(2002)
- 화폐개혁(2009)
- 북한의 개방
(1) 나진·선봉 경제특구
(2) 신의주 경제특구
(3) 금강산 관광특구
(4) 개성 공업특구
(3)결과
• 물가는 열 배 가까이 상승
-새 돈의 가치와 물가가 정확히 정해지지 않자 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쌀 등의 사재기 현상이 발생한 것이 원인
• 주민들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 세대마다 신화폐를 천원 씩을 무상 지급하기로 결정하지만 이는 일시적 방편에 지나지 않음
• 따라서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루어진 북한의 화폐개혁은 오히려 물가 불안정 상태와 주민들의 반발만 일으키게 됨
(4)실패원인
• 북한주민의 부(富)를 몰수하는 시대착오적인 강압조치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킴.
•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폐쇄조치로 물품공급 부족을 자초했고, 이 때문에 도리어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면서 물가 안정을 정착시키지 못함.
• 등소평이 최고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은 개혁개방과 박정희 식 발전모델을 채택한 이래 30년 후인 2008년에는 올림픽도 치르고 외환보유고 세계 1위의 신흥 경제대국으로 성장 시켰다.
• 北에서는 김정일이 개혁개방을 완강히 거부해 온 결과로 300만이 굶어 죽고 30만 기아 난민이 한· 중 국경지대를 헤매는 지구상 최빈국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