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과 노사관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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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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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과 노사관계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2004년 2월 10일 노/사/정 본위원회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체결되었다. 이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청년실업과 고용불안 등의 심각성을 노/사/정 모두가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체결한 발전적인 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심각한 실업문제는 사회,경제 전반적인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경제성장에서 창출된 기업의 이윤이 국내에 투자되기 보다는 해외로 이전 되거나 사내 유보됨에 따라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 내수 침체를 야기시키고, 결국 국내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에서부터 문제점이 비롯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상황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경제 인구를 수용하지 못함에 따른 사회 간접 비용의 증가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단순한 소득 원천이 아닌,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삶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국민 모두가 누리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 시킨다는 점, 고용 창출 문제의 주체는 노사이지만 양측의 논의만으로 해결되기에는 사안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다.

참고문헌

-민주노총 “ 일자리 사회협약에 대한 긴급대책”
-한국경영자총협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계 제언” 2004. 1. 29
-재경부 새해 업무 보고서 2004. 1. 28
-노무현 대통령 내외신 기자회견 2004. 1. 14
-한국노동자총연맹성명발표안 2004. 5. 11
-노동부 2004년 업무보고자료
-헤럴드경제 2004. 5. 12 고리무원 ‘재계 설땅이 없다.’
-한국경제 2004. 5. 11 ‘경제상황 나빠지는데 기업 인건비 부담 급증
-한국의 노동시장에 관한 IMF의 2004년 보고서 “ 한국의 이중노동시장”
-서울 연합뉴스 ‘노사정 대표 인터뷰’ 2004. 2. 20
-한국노사관계 학회 정책토론회 ‘노사관계 혁신의 길’ 2004. 3. 12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2003. 9 노동부 제출글
-SERI CEO information 2004. 5. 6 『노사상생을 위한 과제』제 449호
-대한상공회의소 ‘노사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노동부 2003. 9. 4 노사관계 개혁방안
-민주노총 신임집행부 기자회견문 - 2004.2.9
-'네덜란드의 기적' - 옐러 피서르, 안톤 헤이머레이크 지음
-'일자리협약과 관련한 한국노총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 2004.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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