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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원단체의 특징
Ⅲ. 교원단체의 기능과 역할
1. 교직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노력한다
2. 교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한다
3. 교육 및 교육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4. 교원단체는 교권확립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5. 교원의 생활권과 복지후생 증진에 노력한다
6. 교직의 자율성을 보장받도록 노력한다
7. 교원단체는 이상사회의 실현에 기여한다
Ⅳ. 교원단체의 학습권보호
Ⅴ.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Ⅵ. 교원단체의 갈등 사례
1. 사례 1 : 제7차 교육과정 반대 현수막 설치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2. 사례 2 : NEIS 업무 시행으로 인한 갈등 사례
1) 갈등 전개 내용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Ⅶ. 향후 교원단체의 과제
1. 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이 추구되어야 한다
2. 교육의 자율화 및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3.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한다
4.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한다
5.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를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7. 교육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야할 것이다
Ⅷ. 결론
참고문헌
현행 법률에서는 초중등교원 개인과 교원단체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초중등교원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그 주된 이유이다. 또한, 교원단체의 경우에도 교원 개인의 연장선에서 관계 법률에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해석상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원 개인의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된 국민이면서도 공무원 신분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공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까지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교원단체의 경우에도 엄연히 헌법상 법인격을 지닌 권리주체이면서도 소속 구성원과의 연장선에서 그 고유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과도한 권리의 침해이다. 더구나 현재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일부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자단체 등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국내의 법규정은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추세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적어도 직무 이외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이다.
▷ 권윤정, 초중등교사의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연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종재 외(2006),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 교사론, 교육과학사
▷ 이군현(2003), 교원과 교원단체, 교사론, 교육과학사
▷ 소유미(2004),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교원과 학부모의 인식 연구,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
▷ 황기우, 교사의 권력 - 전문직화와 단체교섭, 원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