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도입취지
Ⅲ.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경과과정
Ⅳ.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찬반논쟁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Ⅴ.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학부모의견
1. 현행 입학제도에 대한 학부모들의 평가
2. 고교평준화 제도 찬성 이유
3. 고교평준화 제도 반대 이유
4. 확대해야 할 고교 유형
5. 새로운 고교체제가 가져야할 특성
Ⅵ.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걸림돌
Ⅶ. 향후 고등학교평준화정책(고교평준화제도)의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평준화 제도의 기본 발상은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을 고등학교 단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는 개별 학교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을 크게 손상시킴으로써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평준화 제도는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학교간의 경쟁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개별 학교들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는 유인을 없애버렸다. 더욱이 평준화 제도는 원래 의도하였던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데도 실패하였다. 평준화 제도 아래서 경제능력이 있는 학부모들이 고액과외를 통하여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진학시키는 통로가 오히려 활성화됨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에 큰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의 심각한 폐해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은 매우 극단적이거나 제한적이었다. 현행 비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평준화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 선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비평준화 지역의 확대나 자립형 사학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옹호하는 주장들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평준화 제도의 대안으로서 매우 다각적이고도 균형 잡힌 대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평준화 정책의 대안은 크게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김윤태 외(1978),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평가연구-1차년도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일(1998), 고교평준화 정책의 학업 성취효과 분석, 한국정책학회
신동원최양미박찬구(1989), 고교평준화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사립중고등학교교장회 한국사학교육연구소
윤정일 외(1992), 한국의 교육정책 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정범모 외(1999), 21세기를 향한 교육개혁, 민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