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의 유형
Ⅱ. 안락사의 현황
1. 각국의 안락사 현황
2. 우리나라의 안락사 현황
Ⅲ. 안락사의 찬 ․ 반논쟁
1. 안락사 반대론
1) 종교적 논변
2) 전통적 논변
3) 결과주의 논변
2. 안락사 찬성론
1) 자유주의 논변
2) 이타주의 논변
3) 결과주의(공리주의) 논변
Ⅴ. 사회복지의 윤리적 딜레마
1. 윤리적 딜레마의 형태
2. 윤리적 원칙
1) 자율성의 원칙
2) 선행의 원칙
3) 생명존중의 원칙
3. 공리주의
1) 규칙 공리주의
2) 행위 공리주의
3)사회복지에서의 공리주의 이론 적용상의 문제점
4.중증장애 신생아의 치료와 윤리적 딜레마
1) 중증장애 신생아의 사례
2) 신생아의 생명과 삶의 질의 문제
3) 부모의 선택과 자유와 삶의 문제
4) 사회적 비용과 가치의 문제
5) 신생아의 치료 여부에 관한 결정권 주체
6)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선택
Ⅵ. 안락사의 대안으로서의 호스피스
* 참고문헌
1) 중증장애 신생아의 사례
척수 기형의 일종인 낭상이분척추(Spina bifida cystica)를 지닌 채 태어난 아기가 신생아 중환자실로부터 사회복지사에게로 의뢰되었다. 낭상이분척추는 선천성 기형으로 장애의 심각성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모든 경우에 하지마비와 대소변 기능의 약화를 가져와 배뇨를 못하고 배변이 잘 안되며 많은 경우에 정신지체를 동반하는 심각한 장애이다. 이 아기의 경우는 장애가 매우 심각하여 수술 후에도 별 진전에 없는 예후가 매우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술을 받지 않으면 몇 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견되었다.
담당의사는 아기의 의료적 상황에 대해 부모에게 사실을 알려주었고 치료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며, 의사는 개인적으로 수술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부모의 동의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부모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아기의 수술에 동의할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경정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의뢰되었다.
2) 신생아의 생명과 삶의 질의 문제
중증장애 신생아의 경우 장애여부의 관계없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가망없는 환자(hopeless ill)` - 중증 신생아의 경우 죽도록 허락하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가망없는 환자‘라는 개념은 ① 어떤 근거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인간이 가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하는가? ② 구해질 수 있는 삶이 의미있는 삶이 아닐 것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여러 학자들은 기준을 제시하였지만 이를 신생아의 치료결정에 사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정인화, 『고뇌하는 현대인을 위한 윤리학 강의』, 서광사,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