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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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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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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효과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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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법]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효과와 한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한민국의 성매매 실태
1.1. 남성 위주의 성구매에 작용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
1.2. 성매매 여성의 실태
1.3. 여성에 의한 성구매 실태
2. 성매매의 본질에 대한 이론적 시각과 한국 사회에서의 정합성
2.1.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입장
2.2.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입장
2.3. 래디컬 페미니즘의 입장
3.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의도와 한계
3.1.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3.2. 성매매특별법의 효용과 성과
3.3. 성매매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
3.4. 성매매특별법의 개선 방향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성매매 관련법에 대한 입장
독일은 2002년에 매춘의 비불법화에서 합법화로 선회하였다. 당시의 “비불법주의”에 따르면 매춘은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그렇다고 금지되지도 않은 활동이었다. 그러나 매춘인의 노동은 실제로 범죄로 취급되고 있었다. 당시 독일의 시민법에 의하면 매춘인과 고객 사이의 계약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성노동연구팀(2007), 앞의 책, 189쪽.

다양한 문화적 규범에 따르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한 사회에서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만약 다른 사람들의 물질적이고 사회적인 실존을 위협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문화적 규범이라면 그것은 공존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에서는 성노동이 다른 사람들의 인권이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만약 성노동이 그러한 위협의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성노동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들을 민주적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참여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기본적 입장이다. 위의 책, 192쪽.

따라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에서는 성매매의 사회적 규정은 서로 다른 문화적 규범들 혹은 문화적 집단들 간의 충분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담론적 실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바로 매춘의 합법화라고 말한다. 매춘의 비불법화만으로는 이러한 담론적 실천의 토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독일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매춘의 비불법화는 사실상 매춘의 범죄화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위의 책, 193쪽.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된 독일의 ‘합법화’ 조치는 1921년의 ‘합법적 규제주의’와 분명하게 구분된다.
한국 사회에서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되는 강제매춘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춘이 합법화되면 강제매춘이 늘어나는가에 대해 답할 필요가 있다. 매춘의 합법화는 매춘을 사회적으로 정당화하여 그 절대적 규모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귀결로써 강제적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의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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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2005), 『새 여성학 강의』, 동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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