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국제운송론] FCA와 FOB의 비교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A. The seller must (매도인의 의무)
B. The buyer must (매수인의 의무)
2.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A. The seller must (매도인의 의무)
B. The buyer must (매수인의 의무)
3. FCA와 FOB의 비교분석
4. 예시
(1) 거래경위
(2) 분쟁발생경위
(3) 당사자 주장요지
(4) 처리결과
(5) 검토의견
본문내용
1.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named place) (…지정장소)
"운송인인도"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선택된 인도장소가 그러한 장소에서 물품의 적재 및 양륙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인도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나 인도가 기타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양륙에 대한 책임은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여기서 "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하며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