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자활급여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하여 토론해보자
분야
hwp2. 자활급여의 문제점
3. 자활급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하는 급여로 생산적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2. 자활급여의 문제점
1) 적용대상
자활지원사업이 수급자 위주로 진행되어 비수급 빈곤층과 빈곤층으로의 전락위험이 큰 차상위 계층의 참여가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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