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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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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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론]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자활이란
1. 자활사업 추진체계

2. 수립절차 및 시기

3. 자활 참여 현황

4. 자활급여 특례

Ⅱ. 자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문제점)
1. 조건부 수급의 시민권 침해

2. 예산 문제

3. 취로형 자활사업의 문제
(대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분리

2. 자활사업의 민영화

3. 취로형 자활사업의 폐지

4. 근로의욕 고취를 위하여 인센티브가 강화

5. 당사자 주도의 사업

6. 수급권자 스스로 자활 방법 선택

7. 재활사업의 확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자활이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을 보유한 빈곤계층의 생계보장과 자활지원제도이다. 종전에는 ꡐ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ꡑ을 대상으로, ꡐ생계유지에 국한된 보호ꡑ만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대상의 범위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자활자립까지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복지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다.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급여를 말한다. 자활급여에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그리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을 포함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급여 대상자는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자 가구 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근로능력 수급자에게자활에 필요한 사업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연계급여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활급여는 일차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대상자(조건부 수급자)에게 제공된다. 자활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위탁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자활후견기관이다.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이다.
기초법 제2조는 ꡐ최저생활의 사회적 보장ꡑ을 약속한 법으로서 시민권에 기반을 둔 수급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9조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생계비 지원을 조건으로 근로활동을 강제하고 제시된 조건 불이행 시에 급여박탈이라는 반인권적 채찍을 휘두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건부 수급은 생존권과 노동권의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사회보장론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著, 나남출판, 2002)
- 사회복지정책 (주성수 著,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 공공부조론 (김기원 著, 학지사, 2000)
-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著, 청목출판사, 2003)
- 20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 :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월간 [복지동향] 2000. 3. 제18호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방안” : 이인재(한신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과제 (2004) : 이문국(안산공대 사회복지학과)
- 자활사업과 자활후견기관의 활성화 방안 (2004) : 윤동성(순천자활후견기관장)
- 2004년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2004년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http://jahwal.or.kr/
-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http://jhnojo.nodong.net/
- sd1025님(현재 자활분야에서 근무)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sd1025.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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