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시민운동의 본래적 의미와 한국 시민사회의 발현
2. 한국의 시민사회성립의 배경과 시민운동의 등장
(1) 외적인 배경
(2) 내적인 배경
3. 한국 시민운동의 전개
(1) 언론 운동
(2) 환경 운동
(3) 낙선 ∙ 낙천운동
4. 한국의 시민운동에 대한 평가
(1) 방대한 조직과 운영의 관료화
(2) 엘리트 중심의 운동
(3) 중앙 의존적인 시민단체의 구조와 운동의 방향
Ⅱ. 경실련의 성립과 이념
1. 경실련의 성립배경
2. 경실련의 이념
3. 경실련과 참여 연대의 차이점
Ⅲ. 경실련의 조직과 구성원
1. 경실련의 조직도
2. 경실련의 조직구성
(1) 사무국의 유급간사 및 지도자
(2) 자원봉사 전문인
(3) 회 원
Ⅳ. 연도별 활동
1. 토지공개념 입법운동
2.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3. 한국은행의 독립을 주장
4. 한약 분쟁과 의약분업
5. 지방자치 개혁 박람회 개최
6. 부정부패 방지법제정 노력
7. 공공사업예산감시단 구성
8. 지하철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감시
9. 공명선거실천 시민운동
Ⅴ. 경실련의 역할
- 한국 시민운동에 끼친 영향
Ⅵ. 결 론
1.경실련의 문제점
(1) 취약한 재정 구조
(2) 전문성 문제
(3) 시민이 없는 시민 단체(조직상의 문제)
2. 나아갈 방향
3. 한국의 시민운동의 전망
1. 시민의 본래적 의미 신율 「한국 시민운동의 현주소」
와 한국 시민사회의 발현
일반적으로 시민의 개념은 “정치적 결정과정에의 참여”할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본래 시민이라는 개념은 고대 도시국가의 개념으로부터 유래하는데, 고대에 있어서의 도시라는 특별한 형태의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 선상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도시국가)를 시민의 통합체라고 규정하였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민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폴리스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는가하는 부문의 문제,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떠한 이들을 시민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문제는, 이들의 권리 즉, 시민의 권리라는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그들의 폴리스 내에서의 역할에 종속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도시국가에 사는 주민들과 시민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도시국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민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고, 단지 도시국가의 행정 혹은 명예로운 일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을 국한하여 시민이라고 지칭하였다. 그리하여 “시민은 우선적으로 사법적 절차와 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진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러한 견해는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즉, 시민이라는 개념이 「정치적 결정과정의 참여」라는 하나의 특권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러한 “특권”이 보편화되는 과정을 통해 시민이라는 개념적용이 보편화되었다면, 결국 시민은 이러한 권리적 차원의 개념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사회가 우리나라에 언제 도래했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한국의 경우,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하는 문제로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고, 정치적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시민 사회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한 두 번의 민주적 상태에서의 선거로 이루어지기는 힘들고 민주적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고 그러한 상태에서의 수 차례의 선거를 경험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러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한국에서의 시민사회는 1987년에 그 싹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1987년에는 국민적 항쟁인 6.10 민주 항쟁이 존재했고, 뿐만 아니라, 이 항쟁의 승리로,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했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서 6.10 항쟁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시민”임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치뤄진 선거는 과거의 선거에 비하여, 비교적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상태에서 치뤄졌고, 그러한 결과 심리적 상태와 민주적 제도가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점차 정착되어갔다.
2. 한국의 시민사회성립의 배경과 시민운동의 등장
한국사회 내에서 ꡐ시민사회ꡑ라는 개념은 1987년 6․29선언 이후에 진행된 한국에서의 민주화와 사회변동을 인식하는 틀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었던 배경과 조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1) 외적인 배경
첫째로는, 외적인 조건이며 이념적인 배경으로서, 1990년을 전후한 소련과 동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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