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특허 침해란?
2.균등론의 의의
3. 균등론의 발달과정
본 론
1. 균등론의 성립요건
2. 균등론의 적용방법
3. 균등론의 적용시점
4. 균등론에 의한 판례
결 론
특허청구범위의 해석과 균등론
1. 특허 침해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그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으로 실시되고 있고,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 특허권이 침해된다고 한다. 개인재산권으로서의 특허권은 그 속성 즉, 무체재산(無體財産)이며 권리내용의 공개성 때문에 일반공중에 의한 침해가 용이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막상 특허권자 또는 전용 실시권자가 상대방의 실시가 침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 실시가 특허침해인지 아닌 지의 판단은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와 실시물을 비교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이수완, “특허쟁송의 이론과 실제”, 발간번호 11-1430000-000310-01(02. 5. 19), 특허청
최덕규, “四訂版 特許法”, 2001. 2. 20, 세창출판사
정경덕, “상고심 특허재판실무 및 주요판례”, 수요아카데미 발표자료(2003. 4. 16), 특허청 전자과
박종효, “Hilton Davis 사건, 그 후,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특허청 전자과
http://www.wellture.com/adjud/poss.asp
박기원 변리사, “[웹진 3호]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균등론”, 2003. 9. 3,
http://www.pedison.co.kr/00/k_frame.asp?p=../board1/ezboard.exe?db=study!action=read!dbf=39
송봉식 심판장,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과학재단 소식지 2002년 1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