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심의와 영화등급제도] 영화의 심의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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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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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심의와 영화등급제도] 영화의 심의 등급제도의 문제점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완전등급심사제도 도입 의결은 한국영화 80년 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검열이 사라지는 시대가 왔음을 뜻한다. 이는 96년 헌법재판소가 한국공연윤리위원회(공륜)의 사전심의에 대해 내린 위헌결정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헌재 결정 이후 지난해 개정된 현행 영화법도 등급심사제도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기구인 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등급보류 권한을 주고 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영화는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검열은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등급 부여 보류를 폐지하고, 모든 영화와 비디오에 등급을 부여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의결에 따라 일단 제작된 영화는 어떤 식으로든 상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18살 미만 불가' `15살 미만 불가' `12살 미만 불가' `모두 관람 가능' 등 현행 영화법이 인정하는 4등급외에 `등급외 등급' 또는 외국의 `X등급'과 같은 분류도 가능해졌다. 이번 의결이 법제화할 경우, 이 새 등급이 추가돼 성인영화전용관이 생길 수 있다.완전등급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영화계는 이번 의결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완전등급제 도입이 비단 성인영화전용관 탄생이라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창작표현 자유의 제도적 보장이라는 좀더 큰 의미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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