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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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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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테일의 정책분석틀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해 보시오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출분석, 공공부조,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역사적분석과 선택분석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프레젠테이션(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부조, 전달체계, 급여, 할당, 재원, 산출분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별 역할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정책론]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념
2.입법개념
3.의의
4.제정목적
5.시행과정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7.문제점
8.발전방향

본문내용

강명순 "기초수급자 포함안된 빈곤층 600만명 달해"
2010-10-26 18: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는 빈곤층 인구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생계비도 지원받지 못하는 빈곤층 인구가 617만3676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12.5%에 달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인구는 이 중 4분의 1(157만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중략-
강 의원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빈곤층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부에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학계에서 400만명 정도로 추계한 적이 있지만 이를 훌쩍 넘는 비수급 빈곤층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4배가 넘는 빈곤층을 사각지대에 버려둔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확대를 막아온 셈"이라며 "국정감사 첫날부터 지적했지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대답하는 정부의 태도에 너무도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수준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
-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신설)
-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 급여대상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2개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 액 기준은 수급관자 가구의 소득인정 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최저생계비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기초생활 #사회복지 #정책론 #보장제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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