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핵기반시설, 핵능력, 핵공격시 피해, 등등..
러시아의 원조부터.. 어떻게 핵개발이 가능했나
2. 북핵문제의 발발과 진행과정
1차 북핵위기
2차 북핵위기
북핵문제 어떻게 진행 되어 왔는지.
3. 북한의 핵개발 집착 이유와 의도
고립된 국가들이 핵을 선택하는 이유 - 쿠바 등
북한의 이유
북한의 의도
4.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반응
각 나라의 반응.. & 각 나라의 대북제제 방법
5.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상의 실태
6자회담, 제네바 등등
6. 한국정부의 반응과 대응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반응과 대응 &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현황
4. 외교적 요인
북한은 미국. 일본과의 교섭에서 협상을 위한 카드가 필요한데 핵무기는 이들 국가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임으로 북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이들 국가의 요구안에 대한 타협의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외교적으로 위기상황에 있으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체제를 개방하려 하지만 서방의 경제원조를 받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핵개발을 통해 이 상황을 탈피해 보겠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과의 교섭에 집착하는 이유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협력이 미국의 보증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핵개발 이유와 의도 (쿠바와 북한의 핵개발 공통점)
① 두 나라의 핵전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② 미국이 두 나라의 핵심 당사국이다. 또한 반미주의를 거의 국시로 삼고 있다.
③ 두 나라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시장체제의 수용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봉쇄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④ 위기사태를 촉발한 근원에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약소국 내지 주변국의 안보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 미국 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핵무장을 시도하였다. 미국의 봉쇄정책 내지 강압전략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승부수였다.
⑤ 두 나라 모두 ‘안보 딜레마’가 여지없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
⑥ 미국은 이에 대응해 초기엔 강압정책을 펼치다 막판에 가서야 협상에 나서는 패턴을 보였다.
1. 유인요인
① 적대국의 위협억지
파키스탄 : 인도.
이란 : 이라크, 이스라엘,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