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북한의 핵문제의 진행과정
3.북한의 핵개발 의도
4.북한 핵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5.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상
6.한국정부의 반응과 대응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성명
2.13합의
-2008년 6월 영변의
냉각탑 폭파와 핵시설 불능화
북핵위기 완화
경제적
-핵무기 개발은 통상군비의 유지와 확보에 드는 비용을 대폭 축소
-핵무기를 제3세계에 수출함으로써 부족한 외화를 획득하는 수단
다른 나라의 핵개발 이유와 의도 (쿠바와 북한의 핵개발 공통점)
① 두 나라의 핵전력의 실체가 불분명하다.
② 미국이 두 나라의 핵심 당사국이다. 또한 반미주의를 거의 국시로 삼고 있다.
③ 두 나라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도 시장체제의 수용을 거부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의 봉쇄정책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④ 위기사태를 촉발한 근원에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약소국 내지 주변국의 안보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 미국 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핵무장을 시도하였다. 미국의 봉쇄정책 내지 강압전략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승부수였다.
⑤ 두 나라 모두 ‘안보 딜레마’가 여지없이 작용했다는 점이다.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역설적으로 안보불안을 심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했다.
⑥ 미국은 이에 대응해 초기엔 강압정책을 펼치다 막판에 가서야 협상에 나서는 패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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