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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성 분석-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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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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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론] 공기업 민영화의 효율성 분석-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
본론
민영화의 개념 및 근거이론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결론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연구에서의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민영화의 개념 및 근거이론

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말 드러커(P. Drucker)에 의해서다. 특히 1979년, 영국에서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민영화는 한 국가의 정책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다. 즉 공공 서비스의 직접 제공에 대한 대안으로서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이후로 여러 나라에 확산되면서 그 의미도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영화 정책이 대두된 이유는 일종의 정부실패로 인한 것이다. 정부에게 소유권을 주었더니 오히려 비효율성이 가중되고,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형태가 지속되더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게 주어진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이 민영화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유화(nationalization)의 반대 개념이 민영화라면 왜 사유화(privatization)라는 단어 대신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이는 국유·국영부문이 민간 혹은 국민을 배제하는 관료성과 비효율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민영은 ‘국민=민간주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일정한 편향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민영화라는 단어는 국유화 혹은 국영화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내포하는 단어라 할 수 있겠다. 민영화
라는 단어를 쓰든 사유화라는 단어를 쓰든 어쨌든 민영화의 핵심은 소유권의 이전이다.

- 민영화의 개념

따라서, 민영화는 핵심을 설명하는 협의의 민영화와 광의의 민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협의의 민영화는 민영화의 핵심인 공기업의 경영 및 소유 형태 변화, 즉 정부의 소유 및 경영통제 권한을 민간부문에게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민영화의 개념은 공기업의 기업화·상업화와 구별된다. 협의의 민영화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기업의 지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1. 논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안평가틀 개발 연구」(2009), 공공기관대안평가연구팀
「인천국제공항 민영화에 대한 인식조사」(2008), 박희태(한국항공대학교)
「중국공항들의 성장전략과 민영화: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시사점」(2009), 최경규(국제지역학회)
「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합리적 방안에 관한 연구」(2009), 황현식(한양대학교)
「한국 공기업의 개혁 방안」 (2009), 김광수, 이유
「공기업 ‘민영화’ : 비판과 대안」(1999), 김윤자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2007), 김현숙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2004), 안 훈
「이명박 정부 공공부문 사유화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2008), 문화연대

2. 서적
「동북아 항공산업과 한국 허브공항의 발전 전망」(2010), 김윤자 외 10명
「나쁜 사마리아인들」(2007), 장하준

3.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http://www.korea.kr/newsWeb/index.jsp
「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573937
「공기업 선진화는 돈 되는 공기업 팔아먹기」
http://www.vop.co.kr/2008/08/11/A00000218515.html
「공기업 민영화 반대한다」
http://blog.naver.com/spiskra?Redirect=Log&logNo=50035338493
「인천공항매각무산 잘됐다」 http://muja.tistory.com/409
「공기업민영화 최선인가」
http://rollover527.blog.me/80107918177
http://cafe.naver.com/interviewgsn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5

4. 월간지
「MB의 공기업 민영화를 보는 네 가지 핵심 포인트」(2008), 오건호

#공기업 #공기업론 #민영화 #효율성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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