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 시행
4. 사회복지사업의 시행
7. 사회복지시설
8. 사회복지관
〔법 일부개정 2006. 3.24.법률 제 7918호 / 시행령2004. 9.23. / 시행규칙2007. 3. 7.〕
1. 개요
(1) 의의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2) 입법 배경
196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에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의 3법이 있었으며, 심신장애자복지법 ․ 노인복지법 ․ 모자복지법 등 사회복지서비스법들이 계속 제정되었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법이 각 분야별로 개별적으로 분립되어 제정되고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체계화시켜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생겼다.
(3) 연혁
① 1970년에 최초로 제정
사회복지사업법은 최초 1970년에 제정되어 1970년 4월부터 시행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② 1992. 12. 8.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둠.*시, 군, 구에는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김진수 외, 『21세기 사회복지 정책론』, 2002.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이중엽. 사회복지법제. 유풍출판사. 2003
원석조,『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나병군,『사회보장론』, 나눔의 집, 2002
장동일,『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학문사, 2001.
채수훈, 『공공부조와 복지행정서비스』,인간과 복지, 2000.
최일섭. 공적부조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6
사국환 ,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활성화 방안』(2001), 경희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