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1.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2.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3.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4.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5.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6.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7.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8.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09.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0.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1.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2.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3.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4.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5.gif)
![[세무회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03/502211-0016.gif)
분야
pptx2.이전가격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적용대상 판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관세와의 충돌에 의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업이 해외 특수관계자와 행하는 재고자산, 용역 및 기타거래 중 당해 기업의 국내소득을 감소시켜 국외로 이전시키는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독립기업가격과 다르게 책정되는 가격
▲2개 과세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모든 거래가격에 대해서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함.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자료 등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종전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함.▲국제거래란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제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함.▲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시 승인신청 대상기간 이전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해 줄 것을 신청하는 때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5개 과세연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고, 일방적 사전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신청 대상기간 직전의 3개 과세연도 이내에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함.▲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 또는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전체 기간에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을 합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익금으로 보거나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이월된 익금 등의 계산에 필요한 장부 및 증명서류는 실제 이월익금 등으로 익금불산입하는 시점까지 보존하여야 함.
대응 방안
이전가격세제는 OECD 모델협약인 ‘다국적기업과 조세행정을 위한 이전가격지침’에 기반하고 관세평가제도는 국제적인 협약인 ‘WTO관세평가협약’에 근거
실무적으로 양 제도의 조화로운 일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009년 2월 '이전가격과 관세평가의 조화를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관세 및 이전가격 합동 사전약정 제도(Joint Advanced Customs and TP Agre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