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성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사회보장법적 성격
2. 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복지서비스법적 성격
3.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제2절 기초생활보장의 이념 및 운용상의 원칙
1. 기초생활보장이 이념
2. 기초생활제도의 운용상의 원칙
제3절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1. 의의
2. 개요
3. 주요내용
4. 지침
제4절 기초생활보장시설
1. 보장시설의 종류(령 제38조)
2. 부랑인및 노숙인 보호시설
〈참고문헌〉
1)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 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한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된다.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하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나)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다) "수급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수급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라) "보장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마) "부양의무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바) "최저생계비"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http://www.mw.go.kr/front/index.jsp
http://cafe.naver.com/dokhakseong/9507
200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저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2007. 사회복지법제론 (개정4판) 윤찬영저 나남 출판
2010. 사회복지법제론 (개정2판) 박석돈외 양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