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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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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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정신보건법

[사회복지법제론]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제정 및 개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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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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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정신보건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연혁

2.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
1) 목적
2) 특성
3) 기본이념
4) 주요 용어의 정의
5) 의무
6) 정신보건전문요원
7) 정신보건시설
8) 보호/치료 조치
9)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0) 퇴원청구/심사
11) 인권의 보호
12) 재정

3. 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입법예고
1) 문제점
2) 개선 방안
3) 정신보건법 정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본문내용

7) 정신보건시설
① 정신의료기관
⑴ 국공립정신병원의 설치
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ⅱ. 정신병원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⑵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장비의 기준,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 등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정신의료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령으로 정한다.
ⅱ. 보건보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이 가능하다.
ⅰ)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ⅱ)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수를 300병상 미만에서 기존의 병상수를 포함하여 300병상이 상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ⅲ) 300병상 이상의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병상수를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정신요양시설
⑴ 설치 ․ 운영
ⅰ. 사회복지법인 기ㅣ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ⅱ. 정신요양시설에서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ⅲ.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과 사회 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 ․ 사회단체 ․ 언론기 관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회복귀시설
⑴ 설치 ․ 운영
ⅰ. 국가/ 지자체는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출 처 >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leg.go.kr/ 법제처
『최신사회복지법제론』 김세돈 김상조 공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강희갑 전대성 이상주 오현숙 정왕용 이진우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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