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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국어 소논문] 국립대 법인화 논쟁, 대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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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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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학국어 소논문] 국립대 법인화 논쟁,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립대 법인화의 개관(槪觀)
1.1. 법인화의 개념
1.2. 법인화 논의의 배경
1.3. 법인화 논의의 필요성
2. 국공립대의 현황과 법인화의 주요 쟁점
2.1. 국공립대의 현황
2.1.1. 국공립대 통계현황
2.1.2. 국공립대의 운영구조
2.2. 법인화 추진측의 주장
2.2.1. 대학의 자율성 확보
2.2.2. 대학의 경쟁력 강화
2.3. 법인화 반대측의 주장
2.3.1. 기초학문의 고사(枯死)
2.3.2. 지방대 고사
2.3.3. 등록금 과다 인상
2.3.4. 재정확보 문제
2.3.5. 교직원 신분불안정
3.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화 도입
3.1. 법인화 도입의 필요성
3.2. 한국형 법인화 도입의 필요성
4. 한국형 법인화 시안
4.1. 운영체제
4.2 회계제도 개선
4.3. 지방대 육성정책
4.4. 지속적인 국고지원책 마련
4.5. 기초 학문의 육성 방안
4.6. 국립대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 부여
5. 종합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인은 자연인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결합이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네이버백과사전(http://100.naver.com) 참고.
. 이는 법인의 의미를 정의 한 것으로 법적으로 자연인(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립대법인화 에서의 법인화의 뉘앙스는 법인의 정의에서처럼 개인과 대비되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국립대학제도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가직영과 대비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립대학의 법인화란 국립대학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여 국가의 행정조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독자적·자율적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서비스 전달방식을 의미한다 이경운,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방안”, 공청회자료집, 2005, p. 41.
. 따라서 국립대학이 법인화 될 경우에는 교수 및 직원의 신분이 바뀌고 예산 부분에서도 자율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화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학교법인과 같은 사법의 원리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국립대 법인화는 △국립대학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고 △총장이 민간기업의 CEO처럼 예산배분과 교직원 인사, 급여 결정 등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며 △국립대학 회계제도를 도입해 예산편성과 집행, 결산을 총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등록금 수준과 수익사업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양한 재원을 발굴해 재정구조의 다원화를 유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 교수와 교직원의 신분을 비공무원으로 전환해 교육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을 확대시킨다는 인사제도 개선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대학구조개혁추진본부), “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와 대학회계 제도-”,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면담자료, 2005.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5.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 운영체제 다양화․자율화방안” 브리핑 자료, 2005.
“국립대학 경영진단 평가”, 공청회 자료집, 삼성경제연구소, 1998.
김병욱, 대학도 경쟁시대, 대학 바로 알기, 킴스정보전략연구소, 2004.
김상봉, 학벌사회 - 사회적 주체성에 대한 철학적 탐구, 한길사, 2004.
김형근(대학교육협의회 기획협력실장), “국립대학 법인화의 요체에 대하여”,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청회 발표문, 2005.
柳原正治(Masaharu Yanagihara, 큐슈대 부총장), “법인화 이후 일본대학의 변화 - 큐슈대학의 사례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2005년 하계특별세미나 자료.
박정수(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국립대학법인화 및 대학회계제도도입 토론요지”,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청, 2005.
유상호, One-up 新行政法, 박문각, 2004.
이경운, “국립대학 발전을 위한 법제화방안”, 공청회자료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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