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과 기본이념
2. 입법 배경 및 연혁
3. 법원 및 법의 분류
4. 권리와 의무 관계
5. 권리보호 및 구제 방법
6. 비판
7. 결론
본문내용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업무(제16조), 설치(제14조) 및 휴지·폐지(제15조)
아동전용 시설의 설치와 운용(제17조)
아동학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의무(제23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제24조) 및 업무(제2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제26조)
응급조치의무(제27조)
학대아동의 후속조치: 보조인의 선임(제2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제28조 2)와 업무(제28조의 3)
비용의 보조(제31조)와 비용 징수(제32조)
기(旣)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제33조)
재산에 대하여 무상대여(제34조)와 면세(제35조) 및 압류금지(제36조)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제4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