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입법 배경 & 연혁
정의
기본이념
본론
내용
현행법, 시행예정법 비교
결론
한계&개선방안
본문내용
1. 서론
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에 있다.
대상: 아동( 18세 미만의 자)
기타용어정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자, 아동학대 등…
* 「아동복지법」 제2조 참고
이념
①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③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책임주체
제4조(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는 … (생략)…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 (생략)…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