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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필요성

Ⅲ.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움직임

Ⅳ.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

Ⅴ.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의 제약
1. 공동프로그램운영
1) 분야
2) 학위
3) 운영
2. 분교설립
1) 지역범위
2) 설립주체
3) 설립기준
4) 이사진
5) 운영
3. 기타(DDA 1차양허안에서 재차 확인된 사항임)

Ⅵ. 대학교육시장개방(대학교육개방)에 대한 대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개혁이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전 세계적인 탈국경화와 지역블럭화를 뒤늦게 깨달은 정부의 지나친 허둥거림에 지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전면적인 교육 시장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는 경쟁력 없는 대학은 모조리 자멸하든지 먹히든지 해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에 맞춰 각 대학 학과들이 학부를 향해 각기 헤쳐 모이고 있다. 학부제는 질적인 성장, 즉 연구 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다. 결국 각 대학의 최종 귀착지가 연구 중심의 대학원 체제라면 학부의 역할은 대학원 교과를 위한 교양의 습득을 맡을 수밖에 없다. 헌데 현재의 대학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과들로 인해 정상적인 교양 수업은 고사하고 자신의 전공이라는 것조차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짜여져 있다. 이는 그동안 재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각 사학들이 손익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정원을 늘리기 손쉬운 학과 신설을 주력해 왔고, 정부 역시 각 산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공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에 허가를 해 준 결과이다. 이러한 학과 세분화의 문제점은 교육의 질적 하락과 교육 재정의 비효율적인 활용이라는 비난으로 이어졌다. 이에 유사학과 통폐합과 학부제의 도입은 학부생들의 다양한 전공의 선택기회 부여, 교수들의 강의시간 축소를 통한 연구 활성화, 열악한 각 과의 기자재 공유로 실험, 실습 강화 등의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또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뱁새가 아무런 준비나 훈련 없이 황새를 따라하려다 다리가 찢어지는 법이 아니겠는가?
정부의 국책대학 선정 방침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교육환경 재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적자생존의 논리로서 각 대학간의 불가피한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으며, 지난번 통합과정은 학생 측의 입장은 전혀 무시되고 학교당국 및 일부 교수 측에 의해
참고문헌
ⅰ. 김진숙(2000), 한국대학교욱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ⅱ. 김동우, 우리는 행동한다, 고대문화, 43호
ⅲ. 교육인적자원부(2004),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ⅳ. 박영식(2005), 대학교육, 확대와 축소의 논리 : 광운대 박영식 총장 퇴임 기념문집, 서울 : 광운대학교
ⅴ. 이주호·이영·김승보·이헤연(2002), 전문대학 시장구조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ⅵ. 오마이뉴스(2006), 한미 FTA와 교육,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소장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