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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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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문내용

Ⅰ. 개요

UR 협상의 주된 의제이기도 하였던 스크린 쿼터(screen quota) 규정에 대해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미국의 입장은 자국의 영상저작물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제 3조) 외국 영상저작물의 침해가 우리 방송사업자에 의해 일어날 경우 현행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최근 일본에 대한 문화 시장이 전면 개방되고 위성 방송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에서 외국 저작물에 대한 보호 문제는 다시 한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도와 비교할 때 특히 주목을 하게 되는 부분은 영상 저작물을 둘러싼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sing)의 정비 문제이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이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케이블 TV, 특히 위성방송처럼 저작권 권리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고 동시에 다량의 프로그램을 확보하여야만 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경쟁 정책(competition policy)의 산물인 강제 허락 제도의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강준석, 정보 상품의 불법 복제가 사회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98
◇ 이호흥, 정보제공자의 저작권법상의 지위 : 멀티미디어 S/W 중심으로, 1995
◇ 영화진흥위원회, 1999년도 한국영화산업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연감 축약본, 2000
◇ 오승종·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4
◇ 허희성, 일본 저작권법의 개요, 저작권, 여름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7
◇ 황유동, 불법적인 영화 파일 다운로드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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