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매체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미디어법과 다양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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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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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매체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존재이유-미디어법과 다양성(1)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 다양성과 미디어법의 관계

‡본론

1. 미디어법이란? ― 미디어법이 이슈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그 배경

2. 미디어법 개정안 주요 내용

3. 미디어법 개정안 전개 과정

4. 쟁점사안

5. 미디어법 개정안 찬성측 주장

6. 미디어법 개정안 반대측 주장- 법안분석 「한나라당 주요 언론 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전국언론노동조합

‡나오며

본문내용

6. 미디어법 개정안 반대측 주장- 법안분석 「한나라당 주요 언론 관계법 개악안의 실체」, 전국언론노동조합

1) 대기업의 방송진입 허용
①. 모든 대기업
[의미]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자산규모 3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규정, 12월 공포될 시행령은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을 대기업으로 규정)에 지상파방송은 20%까지, 보도․종합편성채널은 49%까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우리나라 모든 재벌 대기업은 방송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②. 삼성, 현대자동차 등이 KBS, MBC, SBS 같은 방송의 지분을 20% 소유하고 여기에 조중동 같은 신문이 20%를 소유하여 삼성 20%+중앙일보 20%의 삼성왕국 지상파 방송이 나타난다. 현실적으로 방송국을 소유할 기업은 삼성과 신문은 중앙, 조선, 동아가 유일하다.
③. 종합편성 채널은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내용은 KBS, MBC, SBS와 동일하게 뉴스, 시사, 교양, 드라마, 스포츠 등이 방송된다. 보도채널은 YTN과 같이 보도 뉴스를 전문으로 방송한다. 대기업과 신문은 이런 방송의 지분을 각각 49%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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