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진행상황,주요내용,저지투쟁,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반대입장,쟁점,외국사례-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7/52672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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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진행상황
Ⅲ.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주요내용
1. 교육서비스 협상에 필요한 자료분석 및 협상안 마련
2. 교육서비스 양자 협상 참여
3. 교육서비스협상 홍보(설명)강화 계획 수립․추진
Ⅳ.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저지투쟁
1. 성과
2. 투쟁의 한계
Ⅴ.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교육시장화
1. 수직적 분할을 통한 서열화- ‘가진 자’에게만 유리한 경쟁체제 구축
2. 암울한 자화상 : 민중의 교육권 박탈
Ⅵ.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반대 입장
1. 공교육의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2. 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3. 교육비의 폭등
4. 교육 노동자의 신분 불안
5. 교육 주권의 상실과 지적 식민지로 전락
Ⅶ.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의 쟁점
1. 고등교육부문 개방이 꼭 필요한가? 교육주권 상실 우려는 없는가?
2. 단순한 개방을 넘어 정부가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거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혜택의 형태․내용과 대상 분야․기관은?
3. 정부내 추진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Ⅷ. 외국의 교육시장개방(교육개방) 사례
1. 세계화가 제 3세계에 미친 영향 따져보기 : 가난, 궁핍, 질병, 불평 등
2. 동남아시아 : 인력유출과 학문의 종속 심화
3. 캐나다 : 등록금인상과 국가지원 축소 그리고 기업지향적 학문탐구
4. 멕시코 : 국공립대 등록금 부과
5. 미국 : 대학의 상업화로 등록금을 차별적으로 받아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평등을 봉쇄
6. 중국 : 영리위주교육기관의 범람과 초국적 자본의 침투
Ⅸ. 결론
참고문헌
세계화가 진행되며 교육도 시장화가 되었다. 교육분야의 세계화는 세계 각 국의 교육과 그 구성요소들이 상호 개방되고, 서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호이용가능성과 상호의존성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이런 교육시장개방을 통한 이용가능성을 향유하기에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시장개방으로 공교육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이 침체한 국내 교육에 경쟁과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립학교 비중이 유난히 높다.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하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성급하게 교육을 개방하면, 자칫 공교육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ꡐ선택ꡑ과ꡐ경쟁ꡑ의 논리가 더욱 거세어지고, 가뜩이나 취약한 공교육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의 교육시장개방은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교육시장개방과 별개로도 현재 우리의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이 부족한 상태다. 당장 개방에 직면하는 국내 대학들은 참담해진다. 특히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간판을 내려야할 위기에 처한다. 개방을 논하기 전에 지방대학부터 육성시켜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교육시장개방으로 외국의 유수 대학들이 들어와 교육수요자에게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국내 대학들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 측면은 우리 교육 기반이 튼튼한 상태 하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 사회 풍조에서 외국의 명문대학들이 들어올 경우 외국대학에 대한 입시경쟁이 치열해 질 것은 명약관화이다. 그렇게 되면 국내 대학들의 입지가 줄어들 것 또한 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국내 대학들이 자극을 받아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교육시장의 개방은 이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분명히 제대로 이루어 질 경우 엄청난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 이상준·박준기, 대학교육의 문제점
- 이규환(2002), 교육개혁론, 배영사
- 정영섭·이공훈(2006), 교육, 시장과 정부에서 길을 찾다, 건국대학교출반부
- 최청일(2004),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새교육
- 표시열(2002), 교육정책과 법, 서울 : 박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