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 공공성의 현주소와 확보 방향 - 교육개방에 문제점과 관련하여
분야
hwp-교육개방에 문제점과 관련하여-
목차
1.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연구방법론
2.본론
2.1. 공공성에 관한 이론적 접근
2.1.1.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접근
2.1.2. 교육 공공성 개념의 이론적 접근
2.1.3. 한국 사회에서의 공공성
2.2. 서유럽 초기의 공교육 형성 과정
2.2.1. 프러시아
2.2.2. 프랑스
2.2.3. 영국
2.2.4. 미국
2.3. 한국 공교육의 특성과 교육 공공성
2.3.1. 한국 공교육의 형성 과정
2.3.2. 한국에서의 교육의 특수성
2.4. 한국의 교육에 관한 논의
2.4.1. 공공재로서의 교육
2.4.2.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
2.4.3. 학교 선택권의 문제
2.5 한미 FTA와 교육시장화 정책
2.5.1 한미 FTA와 강화되는 교육 시장화 정책
2.5.2 한미 FTA와 교육 서열화
2.6. 교육시장화와 예견 되는 결과
2.6.1. 외국의 사례
2.6.2. 한국 사학의 사례
2.6. 교육 공공성의 증진 방향
2.6.1. 그람시의 헤게모니를 이용한 공공성의 증대.
2.6.2. 교육 공공에 연관한 시민 연대.
2.6.3. 교육 개방 논리에 대응 하는 담론 형성
3.결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미 FTA협상이 한창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국정홍보처에서는 한미 FTA는 우리를 인류 국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 말한다. 이 커다란 이야기에서 교육의 문제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의 대학들은 세계일류 인재를 원한다. 그렇다면 일류 인재란 무엇일까? 그것은 일등학생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한국대학에서는 그런 인재를 키우려 하는 성향보다는 그저 일류 인재를 뽑아 가려는 노력들이 더 보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학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뽑는다지만 결론적인 기준은 ‘성적’ 즉, 단 하나이다. 한국 교육은 대학 서열화부터 강력한 서열화속에 그 여파가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제는 외고를 준비하는 중학교 교실로 그리고 초등학교 교실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한미 FTA관련 미국 교육개방이 논의 되고 있다. 이것은 교육 기준의 자율화 보다는 이 서열체제를 강하게 할 것이 우려된다. 일류 인재만을 뽑겠다는 대학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한 서열체제는 본토미국교육이 한국교육의 상위서열로 자리매김하며 서열체제가 곤고히 될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양극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미국교육 접근권을 구매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니다. 단순히 미국대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도 미국대학과의 경쟁을 이유로 계속해서 등록금을 높여갈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그 경쟁은 고등 부분뿐만 아닌 중등 교육의 사장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중등 교육도 시장에 대한 개방은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시장에 개방된 자사고는 이미 영리 행위를 하고 있다. 자율적인 자사고와 특목고가 우리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 고민해본다면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기여한바 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의 기준에 대한 근접권의 기여인지 우리는 판단 할 수 있다. 정부는 고등교육을 개방해 고등교육 기관에도 자율적인 영리 행위를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의 자율학교들은 시장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의 접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일 년에 천만 원 드는 청심국제중학교의 올 입학생 중 21%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학원의 동창생이라고 한다. 민사고 2006년 신입생 중 1/3 가량이 한 학원 동창이다. 대학들도 특목고, 자사고들을 학원 못지않게 이끌어주기 위해서 고교등급제를 실행하려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택한 교육의 질을 개선 방식은 개방형 방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앞서 말한 선택권의 문제 즉, 공교육의 유명무실한 상태를 가중시키고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고급교육 시키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교육에 대하여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를 내는 국민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교육정책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대상국인 미국의 학자들도 틈만 나면 자국의 교육이 지적으로 형편없다고 말한다.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교육성 장관을 지낸 William Bennett 등은 미국의 교육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의 교육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