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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특성

Ⅲ.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실태

Ⅳ.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Ⅴ.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법안
1. 노동3권의 제한
2. 입법형식
3. 단체협약의 효력
4. 쟁의행위 금지

Ⅵ.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의 역기능

Ⅶ. 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입장
1. 전공련에 대한 정부의 탄압
2. 공무원노동기본권에 대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과정과 최근 정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는 始原的인 행정주체로서 정부 조직을 설치하고 공무원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비롯하여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 각종 법령에서 정부의 업무와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3권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 정부, 법원이 할 일과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부처별로 할 일을 분장하고, 대통령령인 각 직제에서는 그 부처별 업무를 실․국․소속기관별로, 부령인 직제시행규칙에서는 다시 그 밑의 과․담당관․팀 등으로 나누어 정한다. 과 단위 업무는 관리자가 자기 책임으로 부서별․개인별 사무를 분장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직제는 당해 기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직종별․직급별 정원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직이 어떤 형태를 갖는가를 결정함은 물론 사실상 공무원의 승진범위까지 획정하고 있다. 직제와 직제시행규칙은 부서별 업무 목록을 일련번호로 나열한다.
계급제는 신분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신분 중심이라는 함은 공무원마다 그의 몸값이 정해져 있어서 이를 기초로 해서 인사관리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그 몸값은 변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영의정 이하 모든 臣僚들이 정1품부터 종9품까지의 18개 몸값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일반직의 경우에는 9개 계급(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은 2개 계급) 중 하나를 갖고 있다. 이 계급에 따라 채용․전보․급여․연금․상벌․복무 등 거의 모든 인사가 운영된다. 예컨대 공개채용시험은 5급(고등고시), 7급, 9급별로 실시된다. 고등고시에 합격하면 5급의 신분을 바로 취득하고 7급 공채시험 합격자는 7급의 신분을 갖게 된다. 보직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승진이나 직무대리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계급이 보직되는 자리

참고문헌

김인재 :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회복을 위한 입법방향, 상지대 교수
김유성 : 노동법 Ⅱ, 법문사, 1999
김정수, : 공무원노조 출범의 의미와 과제, 노동사회 통권 64호, 2002
남성일 : 공무원노조와 노동권, 서강대 교수, 경제학
신인령 : 공무원노조의 보장 -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무원노조의 역할,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한국노총 : 공무원노조관련논의경과,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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