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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03-0008.gif)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03-000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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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03-0011.gif)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03-0012.gif)
분야
ppt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공무원노조의 결성에 관한 현행 법 규정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비교
공무원단체 찬성
공무원노조 반대
노동3권의 보장 범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조직화하는 단체이다.
이는 곧, 공무원의 노동조합으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공무원노조의 결성에 관한 현행 법 규정
헌법
제 33조 제2 항 : 공무원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노동기본권이 보장된다고 규정
법률에 정한 자를 제외한 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전체가 부인될 수 있다는 취지
관계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대법원 규칙 :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 ‘기능직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자’ 로 규정
공무원직장협의회
1998년에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및 고충처리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하는 협의회이다.
이는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무원노조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