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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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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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원노조]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1.공무원단체란 무엇인가
1) 공무원단체의 정의
2) 공무원노조의 역사
(1) 공무원노조 설립배경 (2) 공무원노조의 설립
3) 공무원노조의 활동
(1) 단체구성 (2) 단체교섭 (3) 단체행동

2.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및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
1) 공무원노조에 대한 반대 입장
(1) 도덕성과 자격시비 - 철밥통들의 집단이기주의
(2) 공무원의 특수성
2) 공무원 노동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원인
(1) 왜곡된 언론보도 및 여론 몰아가기(마녀사냥)
(2) 역사적 상황
(3) 시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식
3) 공무원노조의 효용 및 정당성
(1)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수단
(2)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과 동기 유발, 행정능률의 향상
(3)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 발전에 기여
(4) 공직사회의 개혁과 부패 방지에 기여

3.공무원노조법에 대한 개괄
1) 현행 공무원노조법
2) 문제점: 특수성 강조로 보편성 가로막는 정부법안
(1) 가입대상을 제한하는 단결권
(2) 한정된 교섭사항에 바탕을 둔 단체교섭권
(3) 가장 쟁점화된 단체행동권의 금지
3)정부와 전공노의 특별법 시행에 대한 방향성

4.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 공무원에 대한 인식 제고
2) 공무원: 국민의 신임 얻기
3) 정부: 기본원칙들의 충실한 시행 및 개선

본문내용

1) 공무원 단체의 정의
공무원단체란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모든 단체를 의미한다. 즉, 넓은 의미로 이해하면 비공식 자생 집단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무원단체는 노동조합의 형태를 갖추는 공식적 집단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증진, 사기향상, 공무원의 자율권 신장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O. Glenn Stahl은 공무원단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정부 자체의 특성으로 ① 전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정부, ② 법령에 의한 근로조건의 규정, ③ 권한의 분산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 정부가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다르다. 그것은 논쟁과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둘째, 보수를 포함한 공무원의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는 점이 사기업과 다르다. 따라서 법령이 바뀔 때까지 정부의 집행부서는 공무원단체와, 그것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쌍무적 합의를 할 수 없다. 바로 이 점이 사기업 노동조합과 공무원단체의 노사관계를 구분 짓는 주요한 차이점이다. 셋째, 정부에서의 의사결정 권한은 사기업에서보다 훨씬 광범하게 분산되어 있어서 공무원단체는 교섭 상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참고문헌

#공무원 #노동 #노조 #공무원노조 #단체 #공무원단체 #대한 #조합 #협의회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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