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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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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업재산권제도][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산업재산권제도의 정의,기능,주요원칙,통일화추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정의,배경,장점,추진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개요

Ⅱ. 산업재산권제도의 정의

Ⅲ. 산업재산권제도의 기능

Ⅳ. 산업재산권제도의 주요원칙
1. 심사주의(대 무심사주의)
2. 선출원주의(대 선발명주의)
3. 심사청구제
4. 조기공개제(출원공개)
5. 공중시사제
6. 우선권 주장제도
1) 특허․실용신안
2) 의장․상표

Ⅴ. 산업재산권제도의 통일화 추세
1. WIPO(세계지적재산권 기구)
2. Paris Convention

Ⅵ.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Ⅶ.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배경

Ⅷ.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추진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전통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을 뜻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특허․상표․의장 등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작품 등 문화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정부의 주관부서인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하여야만 보호되지만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 마찬가지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UN산하의 기구인 세계지적소유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설립조약 제2조 제8항에서 지적재산권은 구체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상표․상호 등에 대한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아직도 발전의 도상에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라는 분야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계속적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WIPO가 발간한 지적재산권핸드북(WIPO Intellectual Property Handbook)은 제7장의 “지적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에서 컴퓨터프로그램, 생명공학, 복사기술(reprography), 통신기술(communication technologies) 등을 지적재산권의 영역에서 취급하고 있다. 특히 통신기술에서는 위성·케이블방송, 디지털 시대

참고문헌

박노형, WTO 체제의 분쟁해결제도연구, 박영사, 1995
이대희, 특허분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최상래, 한·중기업간의 무역분쟁에 관한 예방과 대책,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2000
황의찬,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1
황종환, 알기 쉬운 지적 재산권, 한국 지적 재산 관리 재단, 199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및 개선방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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