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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저작권의 정의
Ⅲ. 저작권의 기본 원리
Ⅳ. 저작권의 체계 변화
1. 기존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국제적인 저작권 보호 협약
2)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한 협약
2. 최근 국제 저작권 체계의 변화
1) TRIPs 협정
2)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 국내 저작권 체계의 변화
Ⅴ. 저작권과 지적소유권
Ⅵ. 저작권의 정보시스템
1. 단기 과제
2. 전망 : 중장기 과제
Ⅶ.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Ⅷ. 저작권의 모순
1. 복제(copying) 개념의 변화이다
2. 창작 환경의 변화이다
3. 수용환경의 변화이다
Ⅸ. 결론
참고문헌
저작권법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한국에서는 1957년에 법률 제432호로 처음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차례의 개정작업을 거쳐 왔다. 한국 (개정 법률 제5015호)은 저작권법의 대상인 저작물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한다. 즉, 저작권법 제1절에 명시된 것처럼,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지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다른 사람이 감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것은 독창성과 표현성 모두 갖추고 있는 저작물의 경우에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저작자의 명예 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며, 후자는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하거나 타인에 게 권리를 행사하여 경제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특히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이러한 독점성을 무제한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공공의 이용과 문화발전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저작재산권은 제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 이용이나 문화발전이라는 용도가 너무 추상적이면서 범위가 넓은 표현이지만, 그것을 명분으로 남의 저작물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기에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조건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예외규정을 두게 되는데,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공표된 저작물을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의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저작 재산권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전부 또는 부분 인용, 번역 사용도 가능)을 허락하지만, 거기에는 남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그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도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출처명시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여 형사적인 제재(벌금형의 형사처벌)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송영식 외 2인(1998), 지적소유권법(하), 제5전정판, 육법사
▷ 이대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의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배재대학교
▷ 이영록(2004),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과 그 영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 윤선영(1997),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종환(2001),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지적재산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