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도]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의,유형,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실시범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제고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28/52751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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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정의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유형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 범위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교육과정지역화
Ⅷ.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고 방안
1. 지역중심의 교육행정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
2) 시･도와. 시･군･자치구간의 사무재배분
2. 단위학교중심의 교육
3.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의 자기결정보장
4. 교육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통합
Ⅸ.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2장에 교육자치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으로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혼란과 6.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 시행령 제정과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비로소 시․군단위 교육자치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교육법 제정당시에는 교육자치제 조항의 포함여부를 둘러싸고 문교부와 내무부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으며, 교육자치제가 실시된 1952년 이후에는 교육자치제의 폐지와 존속을 둘러싸고 문교부와 내무부가 마찰을 빚었다.
이후 10여 년 간 계속되던 교육자치제는 5.16을 계기로 한때 중단되었으나 다시 일 년만에 부활하여 1964년부터는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자치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88년 교육법 개정,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시․도단위 광역교육자치를 실시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되게 되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한 시기는 1985년이었다.
제5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지방자치제도실시연구위원회를 두어 부처실무 작업단으로부터 제출되는 안건을 검토․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 1988년 4월 6일 개정된 교육법에 반영되었다.
개정된 교육법의 교육자치관련 규정에 따라 ‘89년 5월부터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88년도 시국상황은 평화적 정권교체와 동년 4월 26일 총선에서 야당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점유하여 여소야대 정국이 전개됨에 따라 민주화의 요구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요구와 함께 가일층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배종무(1997) :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고찰, 정책논단 새정치국민회의정책위원회
손윤선(1995) : 한국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 연구,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이기우(1997) : 한국에서 지방분권화의 현황과 과제, 한국정치학회 민선자치 2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조성일·안세근(1996) :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황용선(1997) :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따른 책무성의 제고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