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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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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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보호관찰의 의미 및 목적
1. 보호관찰의 의미
2. 보호관찰의 목적

Ⅲ. 보호 관찰소
1. 보호관찰 조직
2. 보호관찰 실시 절차
3. 주요업무 추진 및 실시 현황

Ⅳ. 보호관찰의 특징 및 최근 동향
1. 판결전 조사 보고서의 광범위한 활용
2. 민간 자원봉사자의 활용
3. 보호관찰과 구금의 결합
4. 보호관찰 대상자의 선별
5.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Ⅴ.보호관찰 준수사항
1. 표준보호관찰 준수사항
2. 특별보호관찰 준수사항

Ⅵ. 각국의 판례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Ⅷ. 결 론

*. 기타 사례들

본문내용

Ⅰ. 서론

전통적인 형벌 개념의 하나로 범죄자를 구금함으로써 그로부터 재범의 기회를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징역형이 보편화된지 100여년이 지난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범죄율이 높아지고 재범과 상습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징역형 위주의 처벌만으로는 범죄율을 낮출수 없고 교도소가 범죄인을 개선.교화하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범죄 배양효과를 야기하였다는 이른바 ‘감옥의 실패론’이 대두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 중의 하나로 넓은 의미의 보호관찰제도가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1990년에 ‘사회내처우에 관한 표준최저규칙’을 제정하고 회원국과 비회원국에게 보호관찰등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권고 하기에 이르렀다.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부터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제도가 도입.시행되었고, 이윽고 7년동안 소년보호사건에서의 시행경험을 토대로하여1995년 12월 형법이 개정되고 1996년 12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1997년 1월부터 성인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등, 가정폭력사범(1998)의 제도가 도입.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비용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2002년12월
사회봉사․보호관찰제도 해설 [법원행정처] 1997
보호관찰자료 제3집 [법무부] 1996 서울문화사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조창희] 연세대 박사논문, 1992.
보호관찰 제도에 관한 연구 [한나라당 이도형 의원]
http://www.probation.go.kr/ 중앙 보호 관찰소
http://jeonju.probation.go.kr/ 전주 보호 관찰소

기타 웹 뉴스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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