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론]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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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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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정치론] 한국과 일본의 선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한국의 선거제도

⑴ 대통령 선거

1. 조건 및 선거방법
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② 대통령 임기

③ 대통령 후보 조건

④ 대통령 선거 시기

⑤ 선거일 및 선거기간

⑥ 선거권과 피선거권

⑦ 후보자 등록, 추천

⑧기탁금

⑨기호의 결정

⑩투표

2. 선거제도의 변천과정

3. 한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

■1공화국
■2공화국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6공화국

⑵ 선거구제와 대표제

① 선거구제도

② 대표제

⑶ 지방의회의원선거

⑷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⑸ 국회의원 선거

① 국회의원의 자격

② 선거일, 선거기간

③ 선거권& 피선거권

2)피선거권

④ 선거형식

⑤ 선출과정

1) 후보자 등록

2) 기호결정

3) 투표

4) 개표

5)당선인 결정

⑥ 기탁금

2. 일본의 선거제도

⑴ 중의원 衆議院 (しゅうぎいん)

① 중의원의 선출 방법

⑵ 일본의 참의원

① 참의원, 중의원의 차이

② 선거

(1) 선거 자격

(2) 정수

③ 참의원의 인사

④ 특징

⑤ 기타

⑶ 내각총리대신

①자격

②대리

③직무·권한

본문내용

⑥ 기탁금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등록 신청시에 관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이 정한 일정금액을 기탁하게 하는 제도.

- 1,500만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에 의한 과태료 및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 등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탁금을 후보에게 반환하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당해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때에는 기탁금 전액을 반환함)

⑦ 선거비용
: 선거비용은 선거인구수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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