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업피지의무
분야
hwpⅡ. 경업피지의무의 내용
Ⅲ. 경업피지약정의 정당성
Ⅳ.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
1.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
근로관계 존속 중의 경업피지의무는 신의칙상 의무로 사용자의 이익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업규칙에 의할지라도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겸직 제한의 합리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자유를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관계 종료 후의 경업피지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존속 중에 취득하게 된 영업상 정보유출 방지위해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근로자가 동종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