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빈부격차의 확대가 문제시 되는 이유
교육 불평등의 따른 양극화
소득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부동산 자산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소득 양극화 해소 노력
1. 희망키움통장
2. 중증 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
3.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4. 희망 리본 프로젝트
교육 양극화 해소 노력
중학교 무상교육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확대
중․고등학교 교과전용교실 구축
보육료, 유아학비 전액지원 대상 확대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 프로젝트
자산 양극화 해소 노력
장기 전세 아파트 시프트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미혼여성임대 아파트
해결되지 않은 빈부격차 문제
정부의 개선 방향
- 근로 장학금 지원: 전문대 학생 → 4년제 대학생까지
-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학 생활 내내 무상장학금 지원
- 중․고등학교에 교과전용교실을 구축하고 시설과 기자재, 기간제 교원 및 강사를 지원 → 학생의 능력과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공교육 제공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별로 최적화된 전용교실 설치로 수준별 이동수업의 내실 강화
- 교과교실제 → 선진형: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이상의 교과에 적용
→ 과목중점형: 학교 선택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교과만 적용
- 취지: 학원이 별로 없는 교육 소외 지역인 영도 동삼지구에서 공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 사교육을 근절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해소
- ‘정규 수업 강화’를 강조, 방과후 수업 강화나 별도의 특별 프로그램 진행 Ｘ
- 학생들의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 해당 학교에 창의 체험실 구축, 예술 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
- 학생들에게 학습 플래너 보급,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정규 수업 진행할 계획
시행 현황 과 주요 내용
2003년 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 중 일부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2005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이는 고가의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계층에 대한 높은 금액의 세금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2005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 개인별로 과세되었다. 또 개인이 소유한 주택, 나대지, 사업용 건물 부수토지를 별도로 합산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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