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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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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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모부자복지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1)배경
(2)연혁

2.목적

3.보호대상
(1)저소득 모·부자 가정
(2)선정기준

4.복지내용과 실시
(1)조사·보고
(2)복지·급여
1)신청
2)내용
(3)복지자금의 대여
(4)기타복지사항

5.모·부자복지시설
(1) 개념
(2) 모·부자 복지시설 종류

6.재정
(1)재정보조
(2)보조금의 반환명령

7.권리의 구제와 권한의 위임
(1)압류금지
(2)심사청구
(3)권한의 위임

8.벌칙
(1)처벌규정
(2)양벌규정

9.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3.보호대상
(1)저소득 모·부자 가정
모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부자가정으로서, 구체 적으로는 모·부와 자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부자복지법상 적용 대상자로서의 '모'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4조 제 1항 및 시행령 제 2조)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③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① 내지 ②번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동법 시행규칙 제 2조)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 · 장기복역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그리고 적용대상자로서 아동이라 함은 위의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다만 취학시 에는 20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동법 제4조 제3항), 모·부자가정이라 함은 위의 각 사례에 해당하는 모·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정을 말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법제론 - 이태영, 고영훈 공저 (2002)
·서울 구세군 여자관 (http://www.sawoman.or.kr)
·법제처(http://www.moleg.go.kr/)
·국회(http://www.assembly.go.kr/)
·2003년 모·부자복지사업안내-보건복지부()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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