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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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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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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개념

Ⅲ.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성립경과
1. 평화선 선언
2. 싼티아고 선언(Santiago Declaration)
3. 몬테비데오 선언(Monteviedo Declaration of the Law of the Sea)
4. 리마 선언(Lima Declaration on the Law of the Sea)

Ⅳ.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어업관리

Ⅴ.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연안국권리
1. 비생물자원의 개발
2.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관리
3. 해양의 경제적 이용활동
4. 인공도서 시설 및 구조물 설치 및 사용
5. 해양의 과학적 조사(Marine Scientific Research: MSR)
6.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

Ⅵ.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어장면적과 고급어종부류의 어선이 줄어들었다
2. 일부를 제외하고서 중간수역의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적용될 수 없다
3.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 없이 중간수역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전통적 국제법에 의하면 각국은 자국 자국연안의 좁은 영해에서의 어업에 관해서는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였으며, 영해 너머 공해에서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어로를 할 수 있었으며, 어선들은 오직 그 기국(flag state)의 법을 따르면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인 어업의 자유원칙은 해양법협약이 논의되지 전인 197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유지되어 왔다.
1982년 채택된 해양법협약은, 1980년대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 총 어획고의 95% 정도는 경제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은 매우 광범위한 수역을 회유하는바, 해양생물들의 이러한 성격은 새로운 어업질서의 수립이 요청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으로 이전의 어장에서 축출된 원양어선들은 경제수역 외측에서 집중적으로 어로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어로기술의 발달로 더불어 공해상 어업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해지게 되었다.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기간동안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경계왕래성어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은 되었으나 회의는 이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다. 해양법협약은 어떤 어족이 경제수역과 그에 인접한 수역 즉 공해에 서식하는 경우 연안국과 어업국은 직접 또는 지역기구를 통하여 공해에서 그러한 어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합의하여야 하며, 연안국은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조치를 취할 때 다른 국가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원칙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협약은 국가들에게 공해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조치들을 취할 때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조치는 자국민들

참고문헌

김명기(명지대 교수), 한·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이광남,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수협조사통계월보 제33권 7호, 2001
이상고, 200해리 EEZ시대 연근해 자원관리체계와 정책방향, 수산계, 1997
양만우, 수상천지, 우리나라의 배타적경제수역(일본논문번역본)
정해왕, 우리땅 독도 이야기, 2004
EEZ와 한일어업협정을 둘러싼 한일양국 외교에 대한 비교연구

#배타적 경제수역 # EEZ # 한일배타적경제수역 # 어업관리 #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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