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자율관리어업의 개념,필요성, 자율관리어업의 현황,문제점,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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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Ⅲ. 자율관리어업의 필요성
    1. 달성목적
    2. 시범사업 실시계획(목적)
    3. 시범사업 실시(기본방향)
    4. 시범사업(추진방향)

    Ⅳ. 자율관리어업의 현황

    Ⅴ. 자율관리어업의 문제점

    Ⅵ. 일본의 자율관리어업 사례
    1. 문제점
    1) 일본의 어업(1955~1965년)
    2) 일본의 어업(1979년 이후)
    3) 어장상실(어장축소)
    2. 연안어업의 장점(자원관리형어업 주창 : 자원의 보전, 어업경영 개선)
    3. 자원관리형어업의 확립에 대한 결의(1983. 5. 25. 일본참의원농림수산위원회)

    Ⅶ. 자율관리어업의 시행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 주도하의 어업관리는, 어업인의 정부에 대한 의타심 심화 및 주인의식을 약화시켜 자원남획 및 어업질서 문란을 야기하는 등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정부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동시에 어업인의 주인의식 및 자조·자립심 함양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장 및 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가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새로운 자율관리체제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자율관리어업은 본격 추진되었으며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는 122개소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어업인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새로운 수산자원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자율관리어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먼저 어업공동체가 지역적·어업적 특성에 가장 적합한 어업관리방식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정부는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의한 기반 조성에 주력하였다.
    이와 같이 자율관리어업의 정착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 소속의 전담 어촌지도사를 지정하여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공동체 중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동체 58개소를 선정하여 국고보조금 98억원을 차등 지원하는 등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자율관리어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해양수산부에 추진지원단, 시·도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전남 목포에서 제1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어업인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율관리어업의 정책방향과 모범사례가 담긴 비디오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참고문헌
    김기수·강용주(1998), 어업제한으로 인한 허가어업 손실보상액 산출모형,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 심포지움 발표 논문
    박일흠·이종섭(1989), 해운대 해빈의 해안선변형 예측모형, 한국해안·해양공학회지, 제1권 제1호
    이상고·장착익(2000), 해양환경어업론, 대우재단학술총서, 도서출판 아르케
    장학봉 등저(1998), 어업권보상제도 개선 방안, 해양수산부
    최정윤 외(1997),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관리에 관한 연구-어촌계의 어업권관리기능을 중심으로, 부경대학교·국립수산진흥원
    해양수산부(2001), 자율관리어업 실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