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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1.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2. 주민참여 및 주민통제(Citizen`s Control)의 원리이다
3. 합의제의 원리이다
4. 전문적 관리의 원리이다
Ⅲ.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Ⅳ.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기관
1.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1) 교육감의 선결처분권문제이다
2) 제소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2.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관계
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역할분담
1. 역할 분담으로서 분권화와 보충성의 원칙
2. 교육에 관한 개인과 정부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3. 교육에 관한 정부상호간의 역할분담과 문제점
Ⅵ.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학부모참여
Ⅶ.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공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지방교육자치’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교육자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의 구성요소, 즉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독립성은 각각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다보면 ‘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 얻고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게 된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고려를 소홀히 한 채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지방교육자치에서 ‘지방자치’의 의미가 퇴색된다. 한편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요소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교육 자치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수평적으로 결합되어 세 가지 구성요소를 조화시킨 대표적인 예가 교육행정만을 담당하며 과세권을 보유한 미국의 학교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 중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33개 주에서만 기초 자치단체 수준에서 학교구가 일반자치단체와 분리되어 있으며, 주 단위에서는 교육행정이 일반 행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지방자치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동시에 교육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배려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 교육행정조직은 문부성과 지방의 도도부현, 시정촌 및 각급 교육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문부성은 교육에 관한 전국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교육위원회는 학교의 조직편제, 교과과정, 교재 및 교직원 인사 등 주로 학사업무와 사회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예산의 조정, 집행 등 교육
강무섭·공은배·허병기(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 배영사
김신복 외(2000), 지방교육재정지원제도 연구, 교육부
이승종(1999),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법제연구원(1995),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한국법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