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논점및 적용-천성산 도롱뇽사건과 모피 사례

[법사회학]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논점및 적용-천성산 도롱뇽사건과 모피 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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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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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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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Ⅱ.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만이 존엄한가

1. 인간은 왜 존엄한가

2. 인간만이 존엄한가

Ⅲ. 결론

Ⅳ. 관련 논점 및 적용

1. 천성산 도롱뇽 사건

2. 모피

본문내용

Ⅱ.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만이 존엄한가

1.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은 왜 존엄한가의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그 논리적 근거가 다르다. 존엄성 개념이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인류에게 부여된 가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존엄성의 근거는 인간의 인격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자율적 형성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이고, 이러한 능력에 의해 인간은 자유롭게 스스로를 형성하고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칸트가 말한 자율성과 관련이 되는데, 바로 여기가 인간 존엄성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신학적인 입장에서도 천부적인 존엄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존엄이라는 것이 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수환 추기경은 ‘인간이 인간 존엄성에 대해 이해하려면 하느님을 인정해야만 가능하다.’ 라고 하기도 하였다. 즉 이러한 입장은 인간의 존엄성은 자연법의 형태로 선존(先存)하는 것으로서 존엄성 개념이 인간에 의해 창안된 개념이 아니라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입장은 그들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는 인류의 역사 안에서 노예제도로부터 신분제도,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생체 실험 등 오랜 기간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왔다. 이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존엄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시민혁명은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각 국가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대한 다양한 합의와 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국가와 국민 모두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이자 이념으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 의한다면 인간은 존엄하며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자연법의 형태로 인간의 존엄이 선존(先存)하기 때문이며, 결코 인간 존엄성 개념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개념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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