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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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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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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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념

2)현황

3)문제점

3-1)경제적 문제

3-2)양육문제

3-3)주거문제

3-4)문제점의 요약

4) 주요 정책 과제 및 해결방안

5) 사례

6)전체적인 요약

본문내용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경우 혹은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혹은 타국에서의 노동의 고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에서 동거를 하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정작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거의 대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생산직에 유입된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1005년 노동부예규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일부 보장되고는 있지만. 여성노동자의 건강과 모성보호 등에 관한 부분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H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영세한 사업체에서 근무하다 보니, 근로기준법상의 모성보호규정 중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있었고, 적용되어야 했던 규정도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월 1회 생리휴가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정이고, 근로시간 제한도 지켜지지 않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역시 무시된다. 다음의 사례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3-2)양육문제

이주노동자가 자녀양육 시 겪는 어려움은 이주노동자가족을 둘러싼 양육지원체계의 빈약함을 들 수 있다. 양육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라도 이를 적절하게 조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이 없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양육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가 많으며 부모가 자녀를 타인에게 위탁양육하는 경우, 자녀를 본국에 보내는 경우가 많다. 국내 호적법 제4장 신고의 제2절 출생에 따르면 출생의 신고는 1개월 이내에 출생지에서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출생신고를 통한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모가 모두 이주노동자인 경우에는 자녀의 출생신고는 자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이를 신고하도록 되에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중인 이주노동자가족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합법적인 출생신고가 어렵다. 국내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신고는 곧바로 강체출국으로 이어지면서 이산가족이 되고 있다. 부모가 자녀를 타인에게 위탁양육한 경우는 [코시안의 집]이용자 전체의 27가정으로,이들 가정 중에서 부모가 자녀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헤어져 있는 경우는 13%이고, 1-2년동안 헤어져 있는 경우는 53%, 2-3년이 32%이며, 3년 이상인 경우도 2%이다.

#개선방안 #사회복지 #다문화 #교육현황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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